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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 ▶답= 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텍스 시즌이다. 매년 택스 시즌 때마다 손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기지 융자를 실제로는 본인들이 페이먼트를 했는데 세금 보고 시 타인 명의로 받은 1098 form의 명시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은 본인이 페이먼트 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2012년 U.S. Tax Court에서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유형1〉 A 씨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샀어야 했는데 신용기록과 수입에 대한 기록이 없어 좋지 않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척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으며 주택융자 역시 친척의 명의로 융자 받았다. 매년 모기지 은행에서 받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서류 1098이 친척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본인의 인컴 텍스 보고 시 deduction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이 내용을 알게 되어 세금보고 시 혜택을 보고 있다. 〈유형 2〉 A 씨와 B 씨는 동거인이다.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며 모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사는 집을 수년 전에 같이 50 대 50으로 투자한 후 매입했다. 그러나 모기지 융자는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던 B 씨는 빠지고 A 씨만의 명의로 모기지 융자를 했다. 하지만 매달 페이먼트는 정확하게 각자 50/50으로 했는데 이런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1098에는 A 씨만의 이름만 있지만 페이먼트를 한 기록이 있는 B 씨 역시 전체 이자금액의 절반인 50%의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클레임 할 수 있다. ▶문의: (213)675-9240 융자 / 크리스 리 대표미국 모기지 모기지 융자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테슬라·X5·포드 F시리즈 등 7500불 혜택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현대와 기아 자동차 등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최소 2022년형과 2023년형 신차 모델 31종은 전기차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nhtsa.gov)에 접속해서 구매하길 원하는 차량의 차량등록번호(VIN)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차량이 만들어진 공장의 위치가 나오는데 공장이 북미·캐나다·멕시코인 차량은 세금 혜택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세액공제 혜택 대상인 차량은 2022 포드 F 시리즈, BMW X5, 닛산 리프, 셰볼레 볼트, 지프 랭글러 하이브리드, 테슬라 등이다. 반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은 BMW i4,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도요타 bZ4X 등이다. 이 법은 구입 가능한 차량 가격(MSRP 기준)에 제한을 뒀다. 승용차는 5만5000달러이며 SUV, 트럭, 밴 등은 8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도 있다. 독신 보고자는 15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는 30만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자동차 업계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그 정도로 많아야 한다”며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타격은 꽤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수연 기자테슬라 시리즈 포드 f시리즈 세액공제 혜택 세제 혜택

인플레감축법 최종 통과…미국산 전기차 7500불 혜택 등

하원은 12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73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을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 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다. 법안은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간 2천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겨 같은 기간 74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노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세원 발굴을 비롯한 법 집행 강화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입해 10년간 204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음으로써 124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도록 했다. 다만 예산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때 시행된 자녀 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또 하나의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억제와 미국 내 제조 기반 확대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지난 9일 서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에 서명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인플레감축법 전기차 보급 세제 혜택 예산 투입

심해진 소득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졌다'…90%는 23년간 수입 제자리, 상위 1%는 수입 33%나 늘어

그동안 중산층이라 인식됐던 소득계층이 이제는 저소득층이 되고 있다. 중산층의 수입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부유층의 수입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미국인 90%의 수입은 수십년간 큰 변화가 없지만 부유층이 재산을 늘리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연방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현재 평균 수준 납세자의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연수입은 3만3400달러. 20년이 지난 2008년 현재의 평균 납세자 연수입은 되레 소폭 줄어든 3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부유층의 상황은 정반대다. 연수입이 38만달러를 넘어야 포함될 수 있는 상위 1% 부유층의 평균 연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33%나 증가했다. 이처럼 소득 격차가 커진 요인으로 럿거스대학 교수인 빌 로저스는 먼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들었다. 보통 노조가 단체 임금협상에 나서기에 노조원은 비노조원에 비해 15~20% 가량 많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1983년 전체 노동자의 20%에 달했던 노조원은 2010년 현재 12%까지 줄었다. 세계화도 미국의 중산층들에는 부정적인 여파를 끼쳤다. 공장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인건비가 싼 해외로 빠져나가 미국내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는 국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반면 부유층은 이같은 환경의 변화가 기회가 됐다. 기업들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생산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릴 수 있었고 세계 곳곳의 신흥 시장 진출로 전반적인 수요도 커졌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대학졸업자 정도의 학력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1980년만 해도 고졸자는 대졸자 수입의 71% 정도를 벌었지만 2010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증시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 1970년 이후 S&P500 지수는 1300%나 올랐는데 이에 따른 대부분의 이득은 부유층의 몫이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했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을 허용했다. 이때문에 금융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부유층의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오바마 지원책 발표 "중산층 세재 혜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AP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 계획을 담은 연두교서 발표를 이틀 앞둔 25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 등 경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중산층 지원 방안에는 ▷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 관련 세금 공제를 2배 가까이 늘리고 ▷기본 생계비를 감안해 학자금 대출상환금은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맞춰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비 노후 생활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중산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많은 미국인이 경기침체 선언 이전부터 오랫동안 집세를 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허덕여 왔다"며 "중산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며 줄어들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보장을 바꾸는 등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부통령도 "미국 경제가 연간 8% 성장을 해도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핵심은 중산층 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오바마 '중산층 지원책' 무얼 담았나…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 자녀 양육 세금 공제 확대

25일 발표된 백악관의 중산층 지원책은 중산층 끌어안기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권 규제방안에 이은 서민용 정책으로 보인다. 이번 중산층 지원책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직접 나섰는 데도 불구하고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선거 패배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국정 운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공감대가 백악관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중산층 지원책 발표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리고 의료보험 개혁으로 지친 민심을 달래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여론 악화 원인이 더딘 경제 회복 속도와 두자릿수 실업률에 있다고 판단한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 2차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도 중산층 지지 회복을 위한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공개된 중산층 지원책에 따르면 ▷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 관련 세금 공제(child care tax credit) 규모를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혜택을 2배 가까이 늘리고 ▷연수입 11만5000달러 미만 가정 역시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자금을 16억달러 늘려 혜택을 받는 어린이 23만5000명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기본 생계비를 감안해 학자금 대출상환금은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 경우 10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상환금을 탕감해주고 ▷그외 분야는 20년 후에 그 빚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맞춰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퇴직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들이 자동 이체 퇴직 계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401k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퇴직 연금 보장을 위해 새로운 보호조치 등이 담겨있다. 이외 고령의 친인척을 돌보는 가정을 위해 교통편 어덜트 데이케어 등에 1000만달러 이상의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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